2019-08-16 오후 5:38:00
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관리자 조회(791)

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위해 배포한

"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"을 공유드립니다.


가이드라인에는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기준, 조치 및 대응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
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 

<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기준 >
갑질 유형
갑질 판단기준
법령 등 위반
법령 , 규칙 ,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
사적이익 요구
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 유도하는지 여부 ,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
부당한 인사
특정인의 채용 승진 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
비인격적 대우
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, 욕설 폭언 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
기관 이기주의
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
업무 불이익
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,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
부당한 민원응대
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,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
기타
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,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
 
1. 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.zip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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